정세균 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 직원 조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발본색원해 불법행위 적발 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정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브리핑 내용 전문이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구성,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입니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全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全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