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신속한 재기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마저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 전 금융권이 공등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만기 도래 시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의지를 평가해 만기를 연장한다. 올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재창업할 때까지 계속해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최소 연장 기간 미준수, 추가 담보 요구 등의 신고 사례가 있었다.

또한 매출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예상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융자 거절 등 일부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일선 창구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 은행을 연계해 경영 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최대 90%)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