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흥지역 발전 가로막고 전자파 유해논란 소래송신소

1927년 일제강점기 정동에 위치한 경성방송국 개국 이후 1933년 마포구 일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방송국 연희송신소가 개소되었고, 연희송신소가 1971년 시흥시로 이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유일의 KBS제1라디오 AM중파시설인 KBS소래송신소.

최근 들어 KBS소래송신소가 속해 있는 신현동 주민자치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KBS소래송신소 이전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춘덕)’가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격기도, 국회, KBS 등 관계 부처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소래송신소’ 이전 문제가 지역의 핫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대책위’는 KBS소래송신소가 신현동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전자파 방출, 송출안테나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신현동의 인구유입에 필요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의 제한, 주민 휴게공간인 은행천 통행로 단절 등 국도 39호선(시흥대로) 주변을 따라 확장하게 될 신현동 주변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이기에 이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역시 2019년 11월에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유해성 논란의 도심부 소재 송신소, 특히 학교 주변 AM송신소의 당장 이전 등 문제 해결 시급성”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안광률 의원은 “AM 송신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나 현재 AM 송신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부서나 인력은 전무한 상태”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송신소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도심부 소재 송신소, 특히 학교 주변 송신소의 당장 이전”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한 KBS소래송신소 이전 서명운동,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이 지난달 16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KBS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등 ‘KBS소래송신소’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시흥시 또한 소래송신소 이전과 관련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자문 등을 의뢰함과 동시에 뜻있는 지역 대표자들과 함께 KBS소래송신소의 이전촉구운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경기도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 ‘KBS소래송신소’ 이전 촉구나 염원과 달리 당사자인 KBS는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선행’ 등과 같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마이동풍(馬耳東風)’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마치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라는 것처럼 말이다.

KBS는 ‘소래송신소’ 이전 민원에 대해 AM중파시설의 이전은 1975년 체결된 ITU제네바 협정에 의한 것으로 현재 소래송신소의 반경 10㎞이내 AM중파시설의 이전이 가능한 115,000㎡ 규모의 평지는 사실상 확보가 불가능하기에 이전 후보지 제시와 이전후보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 이전비용 등은 ‘이전대책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또한 ITU제네바 협정에 따른 이전가능거리 10㎞를 초과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접국가(중국, 일본, 러시아, 말레이시아)의 동의를 받고 주파수 혼신 등의 영향이 없을 경우 추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접국가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KBS는 소래송신소 이전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KBS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하고 소래송신소가 주변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전자파를 방출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기에 현실적인 대안 없는 시설의 이전요구 등은 KBS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울화통 터지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KBS의 주장대로 소래송신소가 전시 및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곳이며 국가기준에 따라 「가」급 보안시설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이나 지자체의 고충을 경청하고 대안 제시는 둘째치고라도 위로의 수순을 밟아야함에도 「갑」중의 「갑」으로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그대로 흘릴 테니” 하는 식이라면 주민과 정치인, 지자체와의 갈등만 쌓일 뿐이다.

‘국민을 위한 방송 KBS’라면서 그 국민 속에 시흥시민은 없는 것인가. ‘KBS소래송신소 이전 대책위원회’의 가열찬 투쟁과 결실을 맺을 날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