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이익은 시흥시의 손실(?)⋯정당 초월해 개선해야”

장현택지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택지지구 조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택지지구 내 도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나’ 선거구. 사진)은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LH가 최근 5년간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하며 2조 343억 원 규모의 고수익을 챙겼다는 언론보도를 얼마 전 접했다.”며 “은계지구에서 공급예정가보다 1,323억 원, 장현지구에서는 2020년 8월 기준 623억 원 수익을 더 챙긴 것으로 확인 되었고 장현지구 공사가 준공되면 은계지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성훈창 시의원.

성훈창 의원은 “LH의 이익은 다른 말로 시흥시의 손실이고 장현지구 입주자들의 손실이며, 시흥시민 모두의 손실”이라며 “LH는 6차례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하여 수익이 예상되는 상가 면적은 늘리고 학교는 없애고 생활SOC 시설은 줄이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27.1%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렇게 우리 땅을 팔아서 저들이 돈을 가져가는 동안 시흥시의 행정과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의원으로서 자괴감도 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장현지구 학교 부지는 지구단위 승인 당시 최초 9개소에서 6차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치며 6개소로 축소되었고 그나마 6개소 중 2개의 학교부지는 아직도 미확정”이라며 “이리저리 계획을 바꾸면서 이익만 챙겨간 LH만 탓할 것이 아니라, 행정과 정치권이 정당을 초월해 우리 재산(권리)은 우리가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훈창 의원은 “LH가 그렇게 이익을 챙겼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게 노력해야 하지만 동네마다 있다는 호수 공원도, 물놀이 시설도 장현지구에는 없다.”며 “4만8천여 명이 입주하는 장현택지지구의 공원과 녹지 비율은 전체 면적대비 21.7%로 택지지구 사업 중 1인당 면적이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장현택지지구 조감도.

성훈창 의원은 “차후에 있을 하중지구와 거모지구 택지조성 시에는 반드시 광교 신도시나, 세종시처럼 집에서 5~10분 거리에 공원과 숲길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하고 1인당 면적도 도시공원 확보기준 6㎡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LH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수익을 챙겼다면 이는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이며 시민들이 멀쩡히 눈 뜨고 손해를 보았다면 누구 탓이냐”며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집권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을 포함해 정치인과 행정이 정당을 초월해 문제 개선에 힘쓰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