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동 분동 놓고 ‘주민-시흥시‧시의회’ 갈등 고조

‘배곧혁신협의의회’ 회원들이 7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배곧동 분동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곧동 분동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과 시흥시 및 시흥시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분동에 반대하는 ‘배곧혁신협의회’가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에게 ‘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는 만큼 분동 연기나 철회’를 공식 요구하자 박춘호 의장이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단호하게 맞섰다.

배곧 호반 1‧2차, SK뷰 등 7개 아파트단지(당초 8개 단지에서 한라3차 탈퇴)로 구성된 ‘배곧혁신협의회’는 지난 달 16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배곧혁신협의회’ 출범 및 배곧 현안과 관련해 ▲현재 분동계획의 철회 및 연기, ▲분동에 앞서 배곧 발전현안인 인프라 구축 및 완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치인 또는 유관행정기관 개입 방지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성명 채택을 요청했다.

‘배곧혁신협의회’는 자신들이 “배곧 내 근간을 이루는 아파트단지가 주축으로 구성된 만큼 시흥시는 이후 모든 배곧 현안과 특히 주민분란이 가속화 되는 분동에 관하여 본 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합의가 된 이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은 지난달 30일 문서 회신을 통해 “분동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수요, 주민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유관단체장 및 1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들을 대상으로 분동 관련 의견수렴을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분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는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의결하게 된다.”라며 “최근 분동과 관련하여 귀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자가 ‘일부 정치인이 밀실행정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배곧 소재 아파트에 게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장은 “아울러 귀 단체는 8개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자 모임으로 아파트 자치업무를 다루는 것이 고유 업무이지 배곧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며 대표성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라며 “적절하지 않은 의견과 권한 및 대표성이 결여된 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귀 단체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회신했다.

박춘호 의장은 “직접 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된 시·도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시민이 선출한 의원과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배곧혁신협의회’ 회원 10여명은 7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곧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배곧동 분동계획 입법예고안을 즉시 철회하고 분동에 가려진 배곧 인프라 구축 우선 실시와 분동 관련 주민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거칠 것”을 주장했다.

정치인 회원자격 박탈을 공지한 ‘시흥 배곧신도시 총연합회’ 카페 누리집 화면.

이러한 가운데 「시흥 배곧신도시 총연합회」 카페가 지난 2일 “배곧동 분동문제로 주민분열에 중심에 선 정치인(시‧도의원)들이 있어 분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박탈했다.”는 내용을 공지하면서 ‘주민과 주민, 주민과 정치인’ 간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3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배곧동 행정동 분동(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흥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기(5.11.~5.14.) 중 시정부가 제출한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및「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