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개발 주도 LH, 공익성 외면한 채 이익 창출에만 매몰

시흥시 공공택지개발을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주택지구내 주민 편의 시설 조성 등 공익성을 외면한 채 이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시의원(‘나’ 선거구)은 2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LH가 시흥시에서 진행해 온 공공주택사업 과정들을 보면 공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며 “장현공공주택지구 최초 지구단위 계획승인(2007.01.18.) 당시와 7차 지구단위 변경승인(2021.05.07.) 내용을 비교해 보면 돈이 되는 주택 용지는 138,016㎡, 상업 및 업무시설 용지는 102,228㎡ 각각 증가한 반면에 돈이 되지 않는 주민 편의시설, 공공시설용지는 201,228㎡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성훈창 의원은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공원, 녹지, 교육시설(학교),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아예 사라졌거나 감소되었다.”며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인 LH가 우리 입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지구계획 변경을 막을 권한이 없는 시흥시는 어찌할 도리 없이 지켜만 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장현공공주택지구 최초 토지 이용계획도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 그리고 특목고 등 최상의 교육환경을 갖췄고 젊은 학부모들이 꿈에 그리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지구 내에 4개나 있었다.”며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국토부에서 최초로 공고 하는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수차례 바뀌면서 모든 편의 시설들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뒤 허탈감을 넘어 좌절과 분노감을 느낀다.”고 시민들의 심정을 설명했다

성훈창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까지는 지자체의 개입이 어렵다고 해도, 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형식적인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아닌 동의를 받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라며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학교, 공원, 도서관, 청소년시설 같이 아이 키우는데 직결되는 시설만큼은 지자체의 동의 없이는 지구계획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훈창 시의원은 “지금 진행 중인 장현지구 및 은계지구와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예정인 거모지구, 하중지구, 그리고 사업예정인 시흥광명지구까지 시흥시에는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지구가 너무나도 많다.”라며 “이런 식으로 우리시의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인 LH에 끌려 다니기만 해서는 앞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지구도 장현지구와 똑같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성훈창 시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토지‧주택 정책을 위해 법 개정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관철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와도 연대해서 반드시 법 개정이 되도록 힘쓰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