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정수, 14명에서 16명~18명으로 늘듯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를 앞두고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14명(비례대표 2명 포함)에서 최소 2명·최대 4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회의 모습.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따른 공직선거법안 개정 및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획정위원회’의 총정수 획정과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절차가 남았지만 2017년 말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41만9,662명 16만7,802세대)보다 2021년 8월 말 현재 시흥시 인구가 12만4천여 명이 늘면서 시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미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시의원 정수 및 부속 인원 증가 등을 앞두고 시흥시청 정문 오른편에 위치한 창고동 부지에 총사업비 131억3,300만원이 투입되는 지하2층‧지상4~5층, 연면적 4,800㎡ 규모의 시의회 청사 확장‧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올 7월 착공,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시의회 청사 신축 위치도.

또한 시흥시의회도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시흥시 인구는 2021년 8월말 현재 등록외국인 포함 54만3,001명으로, 시흥시의원 1인당 주민 수는 38,786명으로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수(31,075명)보다 7,711명 많다.

특히 통계청의 2019년 11월 기준 「인구총조사」 에 따르면 시흥시는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이어서 인구수에 비례하는 의원정수가 획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흥시는 지난 10여년 간 배곧신도시 및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 개발 등 정부 주도 공공주택을 조성하면서 인구가 대폭 증가했고 향후 하중・거모 공공주택조성, 월곶역세권개발, 시화MTV,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의 규모는 급격히 팽창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흥시 인구를 의원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로 나눌 경우 시흥시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시흥의회는 2022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의원정수 16명을 기준으로 운영비 등을 확보한 상태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은 “인구수 대비 의원 정수가 적어 현장과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성취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흥시의원 정수를 50만 대도시에 맞게 18명으로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말 대비 2021년 8월말 기준 시흥시 선거구별 인구 변동현황은 ▲「가」선거구 : 10만5,224명→13만9,452명, ▲「나」선거구 : 11만1,426명→14만3,940명, ▲「다」선거구 : 9만1,706명→8만916명 ▲「라」선거구 : 11만1,308명→14만7,530명이다.

주목할 부분은 시흥시의원 4개 선거구 모두가 ‘3인 선거구’임에도 시흥시의원 「다」 선거구(군자‧월곶‧정왕본‧정왕1동)의 인구수(8만916명)보다 「가」·「나」·「라」 선거구의 인구수가 5만8천여 명에서 6만6천여 명이 많아 인구 편차를 최소화한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도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결정한 공직선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반영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 시군의회의원 정수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