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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려한 전과경력 공직후보자 공천하는 공당

기사승인 2022.05.06  1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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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 해도 너무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사기’, ‘횡령’,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시흥지역 공직후보자들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에 공개한 화려한(?) 전과경력이다.

시장 후보 3명, 경기도의원 후보 10명, 시흥시의원(비례대표 2명 포함) 20명 등 총 33명이 공직후보자로 등록 예정인 가운데 11명의 후보자가 위와 같은 27건의 범죄경력을 공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공직후보자들에게 시흥시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들이 월급을 받아간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더욱더 기가 막힐 노릇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천=당선’이라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로 당선 안정권이다 보니 남들이 뭐라 하든 속으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정치권에 들어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같잖은 ‘호통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본란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제1 덕목으로 도덕성과 능력 중에서 도덕성 꼽았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더라도 도덕적 결함을 갖고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는 하지만 공직후보자들의 전과경력을 핑계 없는 무덤으로 감쌀 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낮다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직후보자들은 언제까지나 전과경력을 꼬리표처럼 달고 그 어떤 자리에도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직후보자를 공천하는 공당이 이들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 기준을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우선시하며 그저 국회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의 심부름꾼’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전과경력은 ‘한순간의 실수’라고 가볍게 치부하고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항변하며 몰염치하게 공천을 신청하고 따내기도 한다.

화려한 전과경력을 지닌 공직후보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정당에 소속되어 일하면 그냥 상장처럼 주는 것이 기초의원 공천이다. 지역 주민 의견과 도덕성, 청렴성은 무시하고 당에서 공천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거나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범죄경력자를 공천한 공당이나 공직후보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필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수차에 걸쳐 본란을 통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후보예정자나 후보를 공천하게 될 정당에 많은 지적과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그저 ‘소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누가 뭐래도 시의원 ‘가’번은 ‘공천=당선’이라는 만고의 진리(?), 도의원 역시 바람만 잘 타면 ‘공천=당선’이라고 가볍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지방정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식’으로 진정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무책임한 공당과 파렴치한 공직후보자들에게 유권자의 반란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놓고 시민을 무시한 저들의 처사를 응징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뒤흔들 파란을 일으켜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겠다며 나선 공직후보자들이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말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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