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당신의 생각이 예산으로~”

시흥시가 2012년「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총 3,428건의 제안사업 중 941건을 실제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통해 초기 25억 원 규모로 출발, 현재 약 35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의 참여 수준과 권한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흥시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행정안전부 평가 전국 최우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박광목 행정국장이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은 최윤정 주민자치과장)

박광목 행정국장은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며 “하지만 여러 한계점도 발생,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 구조 조정 및 재정비와 제도 보완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마을 의제를 발굴해 정책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주민참여예산과 통합할 방침인데,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면 중장기 자치계획 수립을 통해 단년도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실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자치계획 실행비 부족으로 자치 기능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간다.

현재까지 12개 동이 주민참여예산과의 통합을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모든 동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주민참여예산제 한마당’ 행사.

시는 그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되는 시설 사업이 동 행정에서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사후관리가 부족 및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 편성되거나 일부 예산 채우기에 급급한 제안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자치 실행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일괄 실링제 재검토를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 사업은 시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고, 공동체 중심의 마을 자치사업은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자치계획 실행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업의 실행력과 자치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광목 행정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정비와 제도 보완은 주민과 함께 모색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 운영 계획은 지역주민과 행정, 전문가와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시흥형 주민참여예산 정의부터 사업 범위 결정, 효과적인 제안 검토, 발전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포럼과 워크숍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수시로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은 「당신의 생각이 예산이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