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www.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