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흥시 2022년도 종합청렴도 ‘보통’ 수준인 3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시흥시는 ‘보통’ 수준인 3등급(최고 1등급~최저 5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등을 평가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이번 조사에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 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 5천 명 등 총 22만 5천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교육청(83.9점), 중앙행정기관(83.6점), 광역자치단체(81.1점) 순이고 기초자치단체는 76.6점(청렴체감도 79.0 + 청렴노력도 7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청렴체감도는 평균 82.1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가장 낮았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62.6점으로 27.7점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기초자치단체가 29.2점(외부체감도 87.7점, 내부체감도 58.5점)으로 가장 컸고, 교육청이 16.6점(외부체감도 85.2점, 내부체감도 68.6점)으로 가장 작았다.

이는 부패인식 측정항목 가중치 조정, 부패경험 측정 및 반영방식 변경 등 평가모형이 달라진 영향도 있으나 실제 국민 접점에서의 행정 투명성·공정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 조직 운영상의 청렴수준은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즉 부패경험률은 0.31% 수준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 경험률’은 0.05%, ‘부동산 등 거래 특혜나 정보 제공 경험률’은 0.04%로 전통적 의미의 부패인 ‘금품(0.13%)‧향응(0.10%)‧편의(0.11%) 경험률’보다는 낮았다.

청렴노력도는 평균 82.2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총 14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99.1점)’이 높은 반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0.4점)’,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70.7점)’, ‘내부 구성원의 시책 효과성 평가(69.5점)’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각 영역의 점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았고, 부패경험률(외부 0.35%, 내부 2.48%)도 평균(외부 0.31%, 내부 2.11%)보다 높았다.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된 8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6개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는데, 특히 다른 기관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반부패‧청렴 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이행 가능한 지표의 점수 격차가 커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