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탈락·선정 불만 민원 매년 증가

돌봄교실 민원 증가율(2020년~2022년).

# 사례】 신도시라 아이들이 많은데, 80명 중 30명만 초등 돌봄교실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추첨에 당첨되어 기회를 갖고 누구는 가질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돌봄교실 확충이 절실합니다.

9개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9살 아이에 대한 돌봄교실 참여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맞벌이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데, 교육청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서울 출퇴근으로 출근 시간이 더 일러 아침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서관이라도 일찍 문을 열면 좋을 텐데, 아침 돌봄에 공백이 없게 도와주세요.

최근 3년간(2020.1~2022.12)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3년 전보다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은 돌봄교실 탈락에 따른 증설 요청이나 대상자 선정, 운영 관련 불만 등이 많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초등학교 입·개학으로 새 학년이 시작됨에 따라 돌봄교실 관련 학부모 불편 등이 예상되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근 3년 2개월간(2020.1.~2023.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총 8,731건이었으며, 겨울방학부터 입학·개학 기간인 1~3월 민원이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돌봄교실’ 관련 주요 민원은 ▴돌봄교실 증설 요청 ▴돌봄 대상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돌봄교실 운영 개선 요구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