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시흥시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한 후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 993개소(도로 840개소, 주차장 124개소, 공원 116개소, 녹지 36개소, 광장 1개소)에 대해 2024년부터 2029년 이후까지 단계별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11.20.~12.15.) 중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및 단계별집행계획안」을 제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2024년부터 2029년 이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흥시 모습-시흥시청 제공)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3항 및 동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및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의거해 2년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시흥시도시계획시설은 4,746개소 41.734㎢(1,265만4,539평)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54개소 38.834㎢가 집행됐고, 나머지 993개소 2.900㎢가 미집행 상태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93개소에 대해 2024년~2029년까지 단계별(1단계, 2-1단계, 2-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조1,446만8,400만 원이다.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위치도.

먼저 1단계(2024년~2026년) 사업으로 도로 6개소 15,865㎡에 대해 사업비 213억3,600만 원을 들여 추진한다. 2-1단계(2027년~2028년) 사업으로 도로(271개소), 공원, 녹지 등 294개소 2.68㎢에 사업비 7,812억9,400만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2-2단계(2029년 이후) 사업으로 도로, 주차장(119개 소), 공원 등 693개소 81만6,366㎡에 대해 사업비 1조3,240억5,400만 원을 들여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올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 등 균형감 있는 정비 및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내년 11월 기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실효되는 시설이 약 38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해제 대상 지역이 과림동 숯두루지 지역으로 이곳은 광명시흥지구에 편입되는 관계로 광명시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면 기반시설이 실효되기에 내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실효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