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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빛(조명) 공해’ 전면 규제

기사승인 2023.12.06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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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따라 빛 밝기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내년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를 규제하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자료=경기도청)

도는 2019년 7월 19일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구역 지정 전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그 기간이 2024년 7월 18일까지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4가지로 구분된다. 1‧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된다.

빛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그리고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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