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 상설화' 추진

제9대 시흥시의회 16명 의원 중 10명만이 출석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여야간 갈등의 골이 여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해 논란이다.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비례대표 김수연 의원은 “예결위 상설화로 전문성을 높여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교섭단체와 논의 없는 ‘자기 식구 챙기기’ 식”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에 나선 시흥시의회 의원들. 민주당과 무소속(사진 위), 국민의힘과 또 다른 무소속 의원이 ‘따로국밥’처럼 보인다. <사진=시흥시의회 사무국>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제318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안돈의, 성훈창, 윤석경, 한지숙, 이건섭)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단 한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의장(오인열)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장(김수연), 교육복지위원장(김진영), 도시환경위원장(서명범)을 가져갔고 국민의힘 당론을 어기고 제318회 임시회에 출석해 원구성을 이룬 김찬심 의원과 이봉관 의원은 각각 부의장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물론 이들은 지난 9일 경기도당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징계에 따라 현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제9대 시흥시의회 출범 당시 민주당 소속 9명 가운데 현재 상임위원장에 오르지 못한 의원은 이상훈 의원뿐이다. 전반기 송미희 의장, 박소영 의회운영위원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현재 무소속),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 모두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올랐지만 이상훈 의원은 후반기 본인이 원했던 상임위원장에서 밀리자 “마음을 내려 놓겠다”는 입장이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김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후반기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은 의원들 10명이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김수연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로 “예결위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함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한 상시 조사·점검 체계를 구축,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하면서 예산의 쓰임과 낭비 사례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일관성 있게 견제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조례안은 제7조 3항을 신설하며 ‘예결위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예결위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이건섭 대표 의원은 “지금까지 여야가 번갈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결특위’를 운영해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며 “대외적 명분은 ‘전문성과 책임성, 재정 건전성 확보’라지만 개정조례안 원안 통과로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면 국민의힘이나 무소속이 될 수 있게느냐. 결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간부화(위원장)’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적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예결위 상설화’가 자칫 예산 편성에까지 관여하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김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제319회 임시회기(8.26.~9.5.)에 상정되어 오는 29일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를 거쳐 9월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