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복지비’, 일반회계 세출액 42.6%인 6,845억 원

「2023년 시흥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결산 총계는 일반회계 1조 6,08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2,162억 원, 기타 특별회계 433억 원, 기금 1,729억 원 등 2조 412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기금을 포함한 결산 총계는 2019년~2021년 지속 상승추세였으며, 2023년은 2022년 대비 792억 원 증가하였지만 2023년 결산부터 시 유형 ‘Ⅱ그룹’(일반시군)에서 유형 ‘Ⅰ그룹’(대도시)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형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3년도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 현황.

2023년도 시흥시 세입총계는 2조 3,721억 원으로 일반회계(1조 8,447억) 기준 재원별 세입은 ▲지방세 4,601억 원(24.94%) ▲세외수입 1,071억 원(5.81%) ▲보조금 6,087억 원(33.0%) ▲지방교부세 1,822억 원(9.88%) ▲조정교부금 등 1,552억 원(8.41%) 등이다. 시흥시는 일반회계 세입의 약 30.75%를 지방세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69.25%를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3년도 세출총계는 일반회계 1조 6,088억 원 등 총 2조 412억 원이다. 일반회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전체 세출액의 42.55%인 6,845억 원이다. 사회복지비 지출액 6,845억 원은 국비(54.05%), 도비(16.33%), 시비(29.60%)로 구성됐다. 최근 5년간 사회복지비 지출을 보면 2019년 4,194억 원, 2020년 6,552억 원, 2021년 6,933억 원, 2022년 6,669억 원, 2023년 6,845억 원이다.

‘사회복지’ 비용 이어서 ▲‘일반 공공행정’이 2,094억 원(13.01%)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1,724억 원(10.72%) ▲‘교통 및 물류’ 1,211억 원(7.53%) ▲‘환경’ 1,116억 원(6.94%) ▲‘문화 및 관광’ 637억 원(3.96%) ▲‘국토 및 지역개발’ 613억 원(3.81%) ▲‘농림해양수산’ 535억 원(3.3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22억 원(3.24%)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기관의 채무 등 향후 지방자치단체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2023년 시흥시 부채는 자산(8조 6,231억 원) 대비 2.14%인 1,874억 원으로 이는 지방채무가 아닌 오로지 지방공기업 부채이다. 전년 대비 각각 시흥시 부채는 0.9%, 부채 규모는 760억 원 감소했다.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 ‘2023년 민자사업 재정부담’ 총액은 114억5,7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2015년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32억7,300만 원과 ‘시흥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115억3,500만 원이다. ‘BTL 사업’은 총사업비 374억1,800만 원(계약기간 2020년~2040년), ‘BTO 사업’은 총사업비 1,511억6,800만 원(계약기간 2017년~2037년)으로 20년간 사용료 등을 지급한다.

2023년도 주요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금 부담긍 등 ‘공무원 인건비’가 1,43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8.8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9~2023)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1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의원 의회활동비, 월정수당, 곡내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2023년 지방의회 경비는 11억600만 원으로 의원 1인당 6,911만1천 원이다. 시흥시의회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전년(5,833만7천 원) 대비 18.5% 증가했다.

2023년도 시흥시 지방세 징수액은 4,601억 원으로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득세 1,518억 원(33.01%), 재산세 1,450억 원(31.52%), 자동차세 752억 원(16.35%), 담배세 446억 원(9.71%) 순이다. 특히 2022년 대비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44.61%, 지방소득세가 11.71% 각각 증가했지만, 지난연도수입은 2022년 대비 7.76% 감소했다.

2023년말 기준 시흥시 체납누계액은 660억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2,5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은 전년 대비 50억2,800만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체납누계액이 47억400만 원 줄었다.

시흥시는 지자체 유형 대도시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 대비 체납액이 190억4,500만 원이 많다. 이는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 고액부과 건이 증가(2022년 부과액 214억 원, 체납률 27%)하였고, 고액 이행강제금 등의 경우 장기 분납을 진행하여 체납액이 누적(174억 원)되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산정결과 확정 후 12월 중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를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