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적복 의원 “청년 학자금대출 부담 감소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학자금대출 신청자가 20만여 명에 달하고 대출금액도 1조 원을 넘어간 가운데 학자금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1,458명으로 최근 3년간 역대 최다 인원이 발생했으며 연체금액도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문정복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사진.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에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 인원 및 금액은 ▲2021년 16,669명에 835억 ▲2022년 17,774명에 899억 ▲2023년 21,458명에1091억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0,615명에 1066억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 인원‧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