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유료화’ 시흥시민 봉인가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도로(주)가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월곶JCT 교통전환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월곶IC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정왕IC로 위치를 변경한 뒤 오는 8월 정식 개통부터 유료운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월곶IC를 무료로 통행했던 운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월곶IC 폐쇄방침과 관련 월곶 주민 및 상인들이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며 월곶IC 폐쇄 반대를 주장, ‘월곶IC 폐쇄, 정왕IC 유료화’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처럼 지역사회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도로(주)는 현재 공정율 91%를 보이고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JCT) 건설을 위해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영동고속도로 진출입로 월곶IC를 폐쇄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로 위치를 변경, 통행토록 할 계획이었다.

시흥시는 제3경인고속도로 공사 착공 당시인 2006년 8월부터 당시 건교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에 정왕IC 요금소 폐지 또는 종전 요금체계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경기도와 사업자 등은 시흥시의 건의를 무시한 채 국토해양부에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연결허가를 신청했고 국토해양부는 군자영업소 이전 전까지 정왕(시화)IC 무료 통행을 조건부로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사업자는 오는 8월 정식개통을 앞둔 제3경인고속도로를 5월 조기개통하고 8월 이전까지 정왕IC 통행을 무료로 하고 8월 정식개통 이후부터는 통행료 500원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영동고속도로 월곶IC를 무료로 이용하던 운전자들은 군자영업소에서 통행료를 낸 뒤 제3경인고속도로로 바꿔 타고 정왕IC에서 통행료를 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거리가 불과 2.1㎞밖에 안 돼 월곶·정왕동 일대 주민과 시화공단 물류차량들이 불필요한 비용, 연간 약 50억원의 비용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경기도 및 제3경인고속도로(주)에 국토해양부의 고속도로 연결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월곶IC가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왕IC 무료통행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영동고속도로 ‘월곶~서창’JCT 확장 및 군자영업소 이전까지 기존 월곶IC 기능을 대체하는 정왕(시화)IC는 연결허가 조건을 준수해 무료로 임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도로(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조항에 따라 투자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통행요금 징수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군자영업소 이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료로 개통할 경우 추후 통행요금 재징수가 어려워 8월 정식 개통부터 유료 운영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정왕IC 문제는 제3경인고속도로 실시계획 단계부터 불거진 문제로 시흥시는 영업소 축소 및 요금체계 조정을 당시 건교부에 건의했고 이후 국토해양부는 ‘군자영업소 이전 전까지 정왕IC 무료 통행’을 조건부로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현재 일촉즉발의 민원을 안고 있는 ‘월곶IC 폐쇄, 정왕IC 유료화’ 문제 해결은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도로(주)가 국토부의 고속도로 연결 조건부 승인을 이행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더불어 월곶IC 폐쇄문제도 정왕IC 무료화 운영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시흥시민은 특정기업의 봉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