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간 3년 → 1년

시흥시의회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수정 의결했다.

<속보> 시흥시의회가 옥외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사무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시 직영 또는 시흥도시공사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흥신문 8.14일자 1면 보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는 제309회 임시회기(7.19.~7.21.) 중 시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 뒤 제310회 임시회기(9.20.~9.22.) 중 재심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동의안에서 작성된 ‘민긴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의 경제 효율성’ 항목이 비예산 위탁사업이 맞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민간위탁 공고 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는 “탈부착 대행료를 포함해 현수막 게시비용 전부를 시에 납부한 뒤 정산하는 운영방법 강구와 재위탁 개시 후 3개월간의 관리수탁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주문 내용 중 일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사기업의 내부 경영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 공직사회의 의견이다.

한편 2003년 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 시흥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괸리해오고 있는 ㈜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는 개인사업자 등이 현수막 1매를 게첩하려면 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수수료 14,900원(신고증지대 3천원, 도로점용료4,200원, 탈부착수수료 7,700원) 중 탈부착수수료 7,700원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시흥한국광고사업협회가 최근 2년 5개월(2021년~2023년 5월)간 징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는 14억1,560만4천원 가운데 탈부착수수료는 7억3,155만4천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