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비 587억 원 지원

화약성능시험장 용도로 사용하려던 한화매립지를 2006년 6월 시흥시가 5,600억 원에 매입하고 3년 뒤인 2009년 시흥시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15년 만에 전체 준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현재 배곧신도시는 2020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난해 6월 국가첨단전략사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등 서해안 개발 및 수도권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아마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및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라는 개발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일 것이다.

배곧신도시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분원’ 등이 들어설 것이라는 개발계획은 당시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공동주택용지 100% 분양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배곧개발은 시흥시에게 풍족한 재정을 선사한 효자이자 최대 보물창고였다.

배곧개발계획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및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가 포함되면서 서울대학교는 시흥시 등으로부터 66만㎡의 부지와 건물 등을 제공받았지만 현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빈껍데기 수준이다. ‘서울대병원 분원(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019년 설립협약 체결 이후 5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병원과 현대건설이 조달청을 통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 착공,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연면적 11만7338㎡에 지하 2층‧지상 12층 총 800병상(특화연구진료 200병상 포함) 규모로 건립될 계획으로 경기 서남권 공공의료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은 물론 산학연병이 집적된 병원 중심의 R＆D 클러스터 구축으로 ‘시흥 바이오특화단지 핵심 앵커시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시는 밝히고 있다.

배곧도시개발사업이 15년만에 준공을 마친 현재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허상이지만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그간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022년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입찰 공고를 추진했지만 너무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응찰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당시 제시된 공사비는 3,781억여 원이었는데 건설업계에선 공사비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시흥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회와 서울대병원·서울대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 결과, 2023년 9월 물가변동분 571억 원을 증액 반영해 사업비가 5,872억여 원으로 늘었다. 사업비는 서울대병원이 3,200억여 원(54.5%), 국비 2,671억여 원(45.5%)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시흥시-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3자가 만난 자리에서 병원 건립비 지원이 논의됐고 시흥시가 사업비의 10%를 지원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는 의료대란으로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체계 시행 등 분원(시흥배곧서울대병원) 신속 추진이 어렵고 공사비 과소 산정에 따른 건설사업 지연 및 사업 표류 우려, 그리고 병원 건립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추진이 어려운 여건임을 고려해 원활하고 신속한 병원 건립을 위해 공사비 432억여 원과 부대비, 기타 투자비, 예비비 등 총 587억 원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지원 근거로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비(공공전문진료센터)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시흥시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비 587억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으로 찬성 입장이고, 국민의힘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공청회 등도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 서민들에게 587억 원은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천문학적 숫자이다. 현재 시흥시는 넉넉하지 못한 재정에 써야 할 곳은 많아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에서 내부거래로 차입한 금액이 2,415억 원, 지방채 발행 1,903억 원, 시흥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1,320억 원 등 빚이 5,638억 원에 달한다.

시흥시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비 587억 원 지원 재원을 배곧지구 R＆D 부지를 매각해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비 587억 원’ 지원 여부는 시흥시민의 의견을 물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587억 원은 시장이나 시의원, 국회의원 등과 같은 정치인의 돈이 아니라 58만 시흥시민의 혈세이고 빚은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