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민소환」 청구, 낭비된 혈세 배상하라”

“「주민소환」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무분별한 소환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흥시의회 ‘마’ 선거구 이봉관‧서명범‧박소영 의원이 ‘주민소한투표 청구’ 제도개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흥시의회 이봉관(무소속)의원과 서명범‧박소영(이상 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주민소환」 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배곧을 관통함에도 지역구(시흥시 ‘마’선거구) 시의원으로서 공사를 막아내려는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었다.

그러나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60일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을 벌였지만 최소 기준인 선거구 청구권자의 20%(17,937명)의 서명을 받지 못하였고,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대표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과정에서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진행에 필요한 관리경비(부정선거감시단 인건비 등)가 시흥시에 청구, 이에 시 예산 2억1천여만 원을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납하였다. 선관위 정산 결과 시가 부담한 관리경비 2억1천만 원 중 소요된 경비는 약 5,113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봉관‧서명범‧박소영 시의원은 “의사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주도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집회에 다수 참석하고, ‘5분발언’, ‘시정 질문’, 간담회 참석 등 배곧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의정활동을 해왔음에도 주민소환투표 대상으로 지목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징을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주민소환제도가 단순한 정책반대나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되지 않게,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혈세를 배상할 것과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명범 의원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의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비약적으로 ‘난 시의원들이 싫다. 당신들 보면 기분 나쁘다’고 해도 주민소환투표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이 문제는 비단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일단 중부권의장단협의회와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며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의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