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사업 예산 지원, 충분한 소통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춘호 시의원.

시흥시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사업에 총사업비의 10%인 587억 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이 “시의회 동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민 설명회, 공청회, 설문 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춘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사업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 경기도, 시흥시 등의 녹녹치 않은 재정 속에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비로 58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원이 타당한가 ▲서울대병원 측에 587억 원을 지원함에 따른 명확한 수익 구조 없이 시흥시가 재정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맺고,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등을 지적했다.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서울대병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으며, 보다 실질적인 의료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아래는 박춘호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가칭)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사업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박춘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흥시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시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중요한 문구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가치이자 방향입니다.

오늘 시흥시가 (가칭)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사업 예산 지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시흥시의회는 약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시흥도시공사에서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299억 원의 공사채 발행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 건립비로 58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이 4,127억 원에 달하며, 그중 서울대학교병원이 1,627억 원으로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공백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흥시가 예산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병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시정부 입장에서 더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흥시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지역 현안들이 존재합니다. 지역 내 의료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료 환경이 개선되리라 기대되지만, 그에 따른 명확한 수익 구조 없이 우리 시가 재정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맺고,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이 지역 중소 병원 및 의료기관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 의료기관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가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만약 587억 원을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한다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들이 겪는 원거리 의료 원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흥시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흥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불확실한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시흥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고 고민해야 하며,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민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사업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대병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으며, 보다 실질적인 의료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시흥시의 미래는 시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