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시흥YMCA청소년연합회 등 16개 시흥지역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원에 나섰다.

시흥지역 청년단체로 구성된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가 6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형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시흥형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내 19~2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1년간 ‘최저임금(7,530원)×1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매월 지역 화폐로 지급해주는 정책 제안이다.

이들 단체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지역에서 머물며 경제활동을 찾는 청년이 많아질수록 시흥은 자생, 자립, 자치가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018년 시흥시 총 예상 세입은 1조812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70억 원, 내부 유보금은 약 68억6천여만 원 규모로 약 138억 원 정도가 가용 예산”이라며 “2017년 11월 30일 기준 시흥시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19세~34세) 인구 9만1,208명 중 19세 인구는 5,951명으로 1인 당 연 청년기본소득 지급금액 90만3,6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9세 대상 기본소득 지급 시 필요 예산은 약 53억8천만 원으로 매년 약 55억 원 내외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이는 시흥시 예산 규모 상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의 제약으로 시흥에서는 한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청원운동과 병행해 온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월 40만원 기본소득 요구’ 청와대 청원서명도 진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는 시흥YMCA청소년연합회, 시흥청년아티스트 등 16개 청년단체로 구성됐으며 다음달 2일까지 서명을 진행하여 시의회에 서명부와 함께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