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사진. 시흥 ‘갑’)은 20일 장애인콜택시가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