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민원, ‘급식 품질・시설 개선’이 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급식 관련 민원(1,385건)을 분석한 결과, 급식 품질 및 시설 개선 관련 내용이 39.3%로 최다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 분석 결과,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가 39.3%,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30.6%였으며, 다음으로 위생관리 문제(22.8%), 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7.3%)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의 경우, 부실식단 불만이 59% (321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전자 변형식품, 냉동식품 사용제한 등 식재료 품질 문제(15.8%, 86건), 급식횟수 등 불만(15.3%, 83건), 급식실 종사자 불친절(5.1%, 28건) 등으로 나타났다.

급식 민원.

우리나라 급식 학생 수는 1일 평균 574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99.8%가 급식을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 영양관리와 건강을 위해서도 식단과 식재료 등 급식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급식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은 26건(4.8%)으로 비율은 낮지만 현재 전체 학교의 11.4%인 1,345개교가 급식시설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해서는 입찰절차 문의가 40.4%(169건)로 가장 많았고, 납품업체 점검·단속을 요구하는 신고성 민원도 101건(23.9%)이 접수됐다.

‘위생관리 문제’ 중에는 벌레·비닐 등 음식에서 이물질 발견이 35.9%(113건)로 가장 많았고, 위생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 24.4%(77건), 급식실 위생상태 점검 요구(19.4%, 61건), 식재료 및 식기세척 상태 불량(16.8%, 53건) 순이었다.

신청지역 별로는 경기도가 27.8%(385건)로 가장 많았으나, 지역별 학생 수를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전과 인천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민원분석과 함께 지난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5.5%가 “학교급식 모니터링에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각 급 학교에서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이 활동 중이지만 위생문제 해소 등을 위해 직접 이용자인 학생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국민의 소리가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교육부, 각급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