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부자동네 강남, 세금체납도 1등”

부자동네인 강남이 세금체납도 대한민국 1등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사진. 시흥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6월까지 7년간 강남권 5개 세무서(강남・서초・역삼・반포・삼성)에서 발생한 체납총액은 19조2,348억 원에 달했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5조2,600억 원으로 강남권 세무서 중에서도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삼성세무서 4조3,118억 원, 역삼세무서 4조986억 원, 반포세무서 3조872억 원, 강남세무서 2조4,772억 원 순이었다.

특히 서초세무서는 지난 7년 기간 중 2012년과 2017년을 제외한 5년간 체납발생액 1위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2018.1~2018.6) 전국 체납발생액 상위 10개 세무서 가운데 서초세무서(4,577억 원-1위), 삼성세무서(4,264억 원-3위), 강남세무서(3,431억-7위) 등 강남권의 3개 세무서가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권의 세무서 별 관할 지역 범위가 넓고, 주요 법인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납세자수가 많기 때문에 세금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의 변명이 높은 체납발생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국세청은 강남권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강남권 체납발생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