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중심, 열린의정’ 표방하는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기(4.15.~4.18.) 중 성훈창 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뜨거운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유가 아닌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북 예천군의회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빚자 행정안전부는 10년 만에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선안을 발표했고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앞 다퉈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파동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70.4％, ‘반대’ 26.3％, ‘모름·무응답’이 3.3％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로 해외에 가는 의원들의 사전심사제도 및 사후관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공무국외활동이 본래 목적과 달리 추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광역의회의 경우 4년 임기 동안 평균 3.3회 국외 출장을 다녀오고, 1인당 출장비는 265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지만 사후 관리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사전심의절차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그동안 의회별로 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그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고, 심사예외 대상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예영 입법조사연구관은 공무국외활동 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부당하거나 심각하게 부실한 출장은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장과 김홍철·하순태 의원은 자비로 제천 의림지역사박물관에 접목할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와 교토지역 박물관과 저수지 등을 견학하는 주제답사를 다녀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 공식 국외연수는 배낭여행으로 전환하고 이마저도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서울시의회가 자체 심사를 통해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의 해외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첫 국외공무연수를 외부인이 주축이 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끝에 반대 5, 찬성 3으로 부결시킨 것이다.

심사위원의 절대 다수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공무심사위’는 국외 연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좀 더 내실 있는 국외 연수를 위해 부결한다는 이유를 붙였다.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시급한 혁신이 필요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의정활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과 형식도 함께 스마트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과 함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6월부터 열리는 공식회의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투철한 윤리의식을 위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14명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지방의원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태경 의장은 제26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시흥시의회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무쪼록 시흥시의회 14명 시의원 모두가 시흥시민들과 자신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