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공사업자와 짜고 보조금 “꿀꺽”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시흥 관내 11개 어린이집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후 되돌려 받는 식으로 약 8,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원장들이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 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관내 어린이집 1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시흥경찰서와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개 어린이집에서 약 8,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 해당 어린이집을 시흥시에 통보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정부보조금 50%와 자부담 50%로 추진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공업체와 짜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신청한 뒤 이를 자신의 가족이나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어린이집은 공사 신청서에 B업체가 시공한다고 신고해 놓고 C업체가 공사를 진행, 시공업체로부터 부풀려 신청한 공사대금 1,2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총공사비는 1억8천여만 원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3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흥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11개 어린이집 중 4곳은 시설폐쇄, 나머지 7곳은 6개월에서 1년간 운영정지, 원장 11명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교부 결정 전체를 취소하고 지급된 전체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