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도의원, “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무늬만 정규직 전환”

허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비례)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2019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의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에 대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의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는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이라 볼 수 없다”며 “이들 비정규직들은 단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 성과상여, 승진 등이 기존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사실상 ‘중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노동국은 이들의 고용안정 달성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인사 및 복무에 있어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대상 1,871명 중 현재까지 1,320명(71%)에 대한 전환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51명(29%)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