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부당한 행정, 시민호민관 찾으세요”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수로준설과 관련한 민원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함께 바라보는 자세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달려가 시흥 시민들을 대신하여 행정 당국의 부당한 처분을 조사하고 시정을 강구하도록 권고 역할을 하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기관입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흥시 시민호민관’에 접수된 지난해 최다 고충민원은 ‘도시교통’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서 70여건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흥시가 최근 발간한 ‘2019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호민관 제도 도입 이후 고충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호민관이 시흥시에 제시한 해결방안 의견 수용률은 약 97%에 달했다.

특히, 호민관 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면서 지난해 조정・중재율은 84%로 조정기능은 쟁송절차를 거지지 않고 시간・재정 낭비 없이 실효성 있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호민회의' 장면.

시민호민관은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를 위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와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한 ‘호민회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전국 유일의 상근독임제 지방옴부즈만으로서, 지방옴부즈만협의회 활동 및 지자체 컨설팅, 외부교육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지방옴부즈만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지방옴부즈만 운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이해관계가 맞물린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억울한 사정에 대한 행정구제, 더 나아가 인권을 회복하는데 더욱 더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