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써야 할 곳은 많고 예산은 부족해 속 끓는 시흥시

시흥시가 1조5,527억여 원 규모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시흥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기(11.20.~12.16.)에 제출했다. 2021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대비 859억4천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나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세 및 국·도비 증가 등으로 688억7천만 원이 늘었다.

2021년도 회계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688억7천여만 원이 증가한 1조974억 원, 도시개발사업·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57억 원 늘어난 516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05억 원이 감소한 4,036억9천만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원 비율은 지방세가 22.9%(3,555억8천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이 27.3%(4,234억5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2%, 세외수입 12.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5%, 지방교부세 5.6% 등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규모는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대비 80억8천만 원이 증가한 1,381억9천만 원(8.9%),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619억6천만 원이 늘어난 1조954억4천만 원(70.5%)이다. 사업예산 중 보조 사업이 5,844억8천만 원이고 자체사업이 5,109억5천만 원이다. 이 외 세출 내역은 예비비 2,714억6천만 원(17.5%)과 재무활동 467억 원 등이다.

2021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은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흥형일자리 지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하고 교육과 청년에 대한 지원 확충 및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미래 시흥을 위한 ‘K-골든코스트’ 구축과 대도시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임병택 시장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대도시다운 대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정부의 의지를 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특히, 올해 코로나19 대응에 시정부가 1천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소요하면서 써야 할 곳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내년 예산안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했지만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와 신속 투자의 어려움이 있고, 자체 여유 재원이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시의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 한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장은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내년 추경 예산 편성 시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주요 전략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한편 대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미래 시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며 시흥시 18개 동의 균형 발전이 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시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시장은 시민의 삶이 담긴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다시 말해 시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추가 재원 확보가 요원하다는 말이다. 균형발전을 통한 시흥시의 성장여부는 이제 시의원들에게 몫으로 남았다. 전에도 필자가 본란을 통해 주장했듯 민심이라는 거대한 세력(압력) 앞에서 소신’과 ‘눈치 보기’의 경계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시의원을 포함한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제는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