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시민운동의 부활과 정치발전

정치적 균형추가 사라졌던 지난 해 4.26 국회의원 총선 이후 1년 만에 돌발적으로 치러진 4.7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심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민심은 결코 어느 한 진영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2016년 겨울 탄핵국면과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연거푸 지지해준 여당에게 국민은 적잖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건강한 감시자가 부재한 것과 시민들의 경고에 귀를 막은 세력들의 아집이 빚어낸 결과다. 이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존 시민단체의 순수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도 읽힌다.

돌이켜보면 87년 민주화이후 30여년이 지난 시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상당수 리더들이 특정 정파에 동승하여 제도권 정치에 편입함으로서 건강한 시민운동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통해 시민운동 단체의 정치권 진입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치학자 잭 워커는 사회이해집단을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집단’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비영리집단’, 그리고 민권이나 환경, 소비자문제 등 집합적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는 ‘시민지향적 집단’으로 나누었다. 워커는 이들 세 유형 가운데 ‘시민지향적 집단’에 주목했는데 그것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사회의 공동선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집단은 직업적 상업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상(理想)이나 대의(大義)를 추구한다. 워커는 그 대표적인 예로 행정개혁을 목표로 조직된 커먼코즈(Common Cause)나, 공기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는 깨끗한 공기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Clean Air)을 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시민단체가 많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은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사회적 영향력도 여전히 막강하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 시민단체가 다양하고도 활발한 운동을 펼쳤다. 시민 지향적 시민단체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한 힘의 바탕은 무엇이었을까? 외형적이나마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90년대 후반 시민단체들이 모여 낙천 낙선운동을 벌일 때도 그 단체들이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마저 억누르고 일정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시민단체는 급격하게 정치화했다. 거물급은 정치권으로, 중견급은 수많은 관변단체로 진출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진보적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출세'를 했다면 후반기 이후에는 보수주의 시민운동가들이 온몸으로 진보주의자들과 맞서며 정계나 관변에서 그야말로 군웅할거(群雄割據)하기도 했다.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중도 진보진영의 집권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건강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이 많다. 시민단체는 그야말로 권력과 시민사이 바람직한 정책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시와 대안의 능력을 발휘하는 제3지대 시민 권력으로서의 객관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이 행여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이나 예산배분을 받기위한 징검다리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역사인식이나 가치공유보다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되어버린 시대에 정당과 정파, 상투적인 이념을 극복하여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순수 시민이 참여하여 사회의 공동선을 주도하는 건강한 시민운동을 통해 제도정치를 견제함으로서 제도 정치의 품질도 향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