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끼리 수십 년간 카르텔…도급비 입찰 “짜고치는 고스톱”

‘시흥시 생폐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대로는 안 된다

(1) 업체들끼리 수십 년간 카르텔…도급비 입찰 “짜고치는 고스톱”

(2) 생폐대행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긴장감도 위기의식도 없어

(3) 매년 수백억 혈세 투입, 실질적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해야

시흥시 그린센터(소각장) 전경.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독과점, 입찰 담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생폐 대행업체가 수십 년간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이들 업체는 긴장감도 위기의식도 없이 안전하게 지자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도급비를 받으며 대대손손 사업체를 불려간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권고를 통해 부작용 최소화를 주문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지는 ‘시흥시 생폐 수집‧운반 대행업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업체들끼리 수십 년간 카르텔…도급비 입찰 “짜고치는 고스톱”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시흥시 생폐 대행업체’)들이 길게는 32년에서 짧게는 25년 동안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시흥시 관내 11개 업체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년 대행사업비(도급비)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업체들간 사전 담합으로 도급비 낙찰률(2023년 기준)이 많게는 99.54%에서 적게는 96.31%에 달하는가 하면 대다수 업체의 도급비 낙찰률이 수년간 일정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한하여 그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부쳐, 그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흥시 생폐 대행업체’ 11곳이 11개 구역을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 그 결과에 따라 매겨진 순위대로 입찰을 통해 사업구역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시흥시가 계약의 유리한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닌 오히려 업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입찰에 응해 자신들의 뜻대로 낙찰을 받는 이상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는 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1위부터 11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체들을 ‘Ⅰ그룹’(1위~3위), ‘Ⅱ그룹’(4위~6위), ‘Ⅲ그룹’(7위~10위), ‘Ⅳ그룹’(11위)으로 나눈다. 시는 평가가 우수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Ⅰ그룹’부터 우선적으로 11개 사업구역 중 3곳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그룹들은 ‘Ⅰ그룹’이 입찰하는 3곳 사업구역에 대해서 응찰할 수 없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그룹에 속한 업체들은 대행사업비 입찰 전 서로가 말을 맞춰 거의 100%에 가깝게 낙찰받고 있다. 가령 ‘A회사’가 ‘1구역’에 입찰할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한 나머지 ‘B, C’회사가 들러리 서며 ‘A회사’보다 높은 비율로 응찰해 ‘A회사’가 낙찰받게 한다. 그리고 ‘B’회사가 입찰할 때는 ‘A, C’회사가, ‘C’회사가 입찰할 때는 ‘B, D’회사가 서로서로 밀어주며 각각의 회사가 만족하는, 거의 100%에 가까운 도급비를 따낸다.

이에 반해 파주시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 신규 업체 6곳을 포함해 13개 업체를 선정했고 대행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대행사업비 7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개별 업체들 간 담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업체들과의 계약은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정된 적정 금액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십 년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업체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시흥시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2019년 258억여 원 ▲2020년 309억여 원 ▲2021년 423억여 원 ▲2022년 450억여 원 ▲2023년485억여 원이다. 2021년 대행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및 인구 등이 늘어나면서 사업구역도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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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 낙찰률에 가까운 생폐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 시흥신문 (sh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