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장의 정책 결정으로 시흥시 부채 5,457억 원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이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 재정 운용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이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안돈의 의원은 “시장은 시흥시의 예산을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 시흥시의 지역균형발전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시흥시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시흥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예산의 집행계획은 무분별한 축제 개최, 완급조절이나 계획성은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의 진행 등으로 시흥시의 재정계획은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획성 없이 ‘땜질식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흥시는 부족한 재원을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2,137억 원의 자금을 차용했지만 바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 2천억 원(2024년 944억원, 2025년 1,05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미 내부거래로 차입한 2,137억 원, 지방채 2천억 원을 합하면 4,137억 원의 빚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시장께서는 혹시 2천억 원이라는 빚을 지는데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조사나 공청회 등을 해보실 생각은 하셨는가. 지금 발행하는 지방채는 미래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먼저 쓰고 미래에는 빚을 남겨주는 일”이라며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00억 원씩 상환하겠다는데 신규사업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상환계획을 보면 용지기금에서 매년 약 200억원씩 줄인다는 건데 2025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소멸시효로 인해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돈의 의원은 “지방채의 발행 이유 하나로 철도 분담금 중 ‘매화역’과 ‘장곡역’의 건설비용 분담이 포함됐다. 매화역세권은 LH에서 시흥시로 시행자가 바뀌었고,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만 된 상황에서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국비를 확보하여 시흥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으나 어느 곳을 보아도 국비의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장곡역’ 역시 최초 건설비 633억 원중, LH 부담 180억 원 확보로 시흥시의 부담은 453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1,072억 원으로 43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에 따른 LH부담금 또는 국비의 매칭비율도 늘어나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장께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시흥도시공사로 전환될 때 시흥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도시공사는 자체 사업을 위한 기능은 볼 수가 없고, 과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던 대부분의 위탁 사업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시흥도시공사 조직은 방대해지고,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사업 하나 없다. 매화역세권, 월곶역세권 개발은 뒷전이고 제3기 신도시 시흥·광명에 지분 투자하겠다고 약 1,32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보고했지만 공사채 이자부담, 원금 회수 불확실성, 참여지분에 비례한 장기간 임대주택 관리운영 비용의 부담으로 혜택의 의미가 없다. 도시공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돈의 의원은 “임병택 시장께서는 시흥시의 장래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시흥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애 할 것”이라며 “시흥시가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2,000억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원 등 총5,457억 원이라는 돈이 시장의 정책 결정과 함께 시흥시에서 지는 빚”이라며 “그동안 책임 있게 시정을 잘 살펴야 할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은 어디에 버리셨는가. 시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바라건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며 임병택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