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집값 폭등 그리고 의료대란(Ⅱ)

지속되는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지역의 병원 발전에도 차이가 나게 되고 환자들 또한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되자 윤석열정부는 정부 돈은 쓰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묘수를 쓰게 된다. 
의대와 병원의 지원 없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그것이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돈 한푼 쓴 적이 없는 정부가 자신을 공무원처럼 취급하자 이를 노예취급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분노한 전공의가 사직을 감행하게 되어 의료대란이 펼쳐지게 된다. 
일련의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근본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꼼수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 심화했다는 것이다. 
모범적인 지역의료공백 해결방안은 지역에 공공의대, 공공병원을 지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식 장기침체에 들어갔고 부동산마저 불황에 빠지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정부는 작년 제작년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를 이겨내기 위한 투자도 해야 하고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예산도 증가하는 등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느 한 분야에서 답을 찾을수 없는 상황이면 전체적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고 기득권인 수도권 기득권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의 위기를 피할수 없을 정도로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산적해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지역발전에 정부와 국민이 혼심의 힘을 다한다면 또 한번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다.